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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른자'/주제별 기사 모음

2025년 3월 기사로 보는 "토지거래허가제"

by 부동산노른자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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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른자 - 토지거래허가제 기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보기>

 

 

 

 


한국경제 - 2025.03.25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아파트 막히고 빌라 열린다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아파트 막히고 빌라 열린다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토허제 지정 풍선효과…아파트 막히고 빌라 열린다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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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가 더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풀어줬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자

규제 완화는 너무 이른 선택이었다는 비판 속에 정부와 서울시가 스스로 정책을 뒤집은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이례적인 건 '구 단위'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최초 사례라는 점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7%가 포함되며, 약 40만가구의 아파트 거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갭투자 수요 차단을 위한 초강수를 현실화한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수요가 '막힌 곳에서 터지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풍선효과는 단지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상품 간 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라, 재개발 예정지로 관심이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은 단기간에 집값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에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투자 대기 자금이 많고, 규제가 풀리는 순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용산구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가치 지역이었던 용산은

이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인정한 곳으로 상징성이 더해졌습니다.

 

용산이 규제됐다고 해서 투자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는 막혔지만, 빌라와 토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로 제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의 다세대주택이나 재개발 대상 빌라에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향후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액 투자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 투자처로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정책이 아파트를 조이면 투자자는 상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분명 단기적인 투기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해제→재규제의 반복은 정책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들의 전략적 회피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진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시장은 장기적 공급 부족과 비일관적인 정책 대응에 불안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반드시 보완책과 함께 나와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번 규제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열이 지속될 경우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피해 비아파트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는 투자 수요는,

추가 규제 확대 시 서울 주요 지역의 저가 재개발 빌라, 혹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비사업의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빌라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며,

해당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지역 간 불균형과 과열을 불러올 수 있고, 정책은 뒤따라 쫓는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장의 진짜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기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공급 계획'입니다.

시장을 통제하려는 규제가 등장해도, 투자자들은 늘 그 사이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규제는 흐름을 돌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매일경제 - 2025.03.24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 - 매일경제

특정 구역·동 아닌 구 단위 지정은 처음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단지 2200개 서울 전체 27%가 토허제 적용 지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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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역·동 아닌 구 단위 지정은 처음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단지 2200개

서울 전체 27%가 토허제 적용 지역돼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경DB)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됐다. 

서울 특정 구역 혹은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건 이번이 최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상은 강남 3구·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로는 총 40여만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3구·용산구는 ‘삼중 규제’를 받게 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는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수자는 사실상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강남 3구·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은 시장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오는 4월 재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아파트 시장 과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세계일보 - 2025.03.24
강남3구·용산 거래 제한…“현금 부자들만 신났네?”

 

강남3구·용산 거래 제한…“현금 부자들만 신났네?”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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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개월 이상 규제 지속?

전문가들 “단기 위축 효과…장기적 가격 상승 유발 가능성 높아”

‘미지정’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관망세 확산…풍선효과 우려도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늘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등에서는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1 자료사진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시행 직전인 이번 주말까지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없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급매물이 시세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급등한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시는 2020년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1년 단위로 연장하며 5년 가까이 규제를 유지했다. 지난 2월이 되어서야 규제가 해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용산 아파트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6개월 뒤 규제를 해제하는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신규 공급 감소 등으로 인해

6개월 후에도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규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만 거래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잠삼대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해당 지역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길어야 2~3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단기적으로는 시장 위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경우, 마포·성동·광진구 등지까지 규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미 마포·성동·강동·동작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시세는 강남발(發) 상승세가 번지면서 고점 부근에 형성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는 1월 19억원에서 3월 23억5000만원으로 불과 2개월 만에 4억5000만원이 상승했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 84㎡도 1월 20억6000만원에서 3월 22억원으로 올랐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도 지난해 6월 18억원대에서 8월 22억원대로 급등한 후 꾸준히 신고가를 갱신하며, 지난 3월 2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는 1월 23억원에서 3월 24억3000만원으로 1억3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 전용 84㎡도 지난해 12월 20억4000만원으로 20억원대를 기록한 이후 현재 19억원 초중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국민일보 - 2025.03.24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 날…부동산 닫고 매물 공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첫 날…부동산 닫고 매물 공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부동산의 매물 정보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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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단지 부동산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이날부터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대지면적 6㎡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데일리 - 2025.03.24
"가뜩이나 물량 없는데" … 토허제에 전세시장 불안 커진다

 

"가뜩이나 물량 없는데" … 토허제에 전세시장 불안 커진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면서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시장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차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갭투자 차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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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2200개 단지, 실거주자만 매매 

단기간 전월세 매물 감소 예상…가격 상승 압박 커져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면서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시장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대차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갭투자 차단으로 출하될 전월세 물건이 줄고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다. 

공급부족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시장에 머물러 있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5로 전주 대비 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서초·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9.2에서 100.0으로 올랐다. 

종로·용산·중구 등이 있는 도심권 매매지수 또한 103.5p로 0.3p,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위치한 서북권 매매지수의 경우도 102.3로 0.4p 각각 상승했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대상 

설문과 인터넷 매물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지수화한 것이다. 

0~200 사이로 표시하며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매매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전월세 물건은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전월세 매물은 4만7337건으로 전년동기(5만819건) 대비 3482건 적다. 3월 셋째 주 기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으로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19일과 비교하면 0.5% 줄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격은 오름세다. 작년 11월 9억4500만원에 거래된 마포구 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는 이달 17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4㎡도 올해 1월 9억5000만원에 거래된 후 현재 10억5000만원 이하 매물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7억원에 거래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도 전용 84㎡가 10억~11억원까지 올랐고 5억원 수준이었던 래미안라그란데 전용 84㎡ 또한 현재 6억원 아래로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토허제까지 확대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현재 임차인(세입자)이 있으면 임차인이 나가고 

주택 매입자가 실거주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해당 구에 제출해야 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40만 가구가 대상이다.

전월세를 줬던 주택들이 실거주자로 채워야한다는 의미로 임대차시장에 출하될 물건이 줄어 전월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연합뉴스

 

아울러 내년부터 공급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될 수 있어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전세난 우려가 다른 지역으로도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조사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보면2026년 공동주택 전국 입주 물량은 19만773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치(27만4360가구)보다 30.5% 감소하는 수치다. 올해 4만6710가구 입주가 예정된 서울의 경우 내년 2만4462가구로 47.6%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허제 확대가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존에는 잠상대청 지역에서만 갭투자가 제한됐지만 이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까지 불가능해졌다""전세 물량 공급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강남3구와 용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전월세 물건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그대로인데 거래 가능한 물건은 제한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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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적용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과거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시

거래량은 줄였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이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을 해제한 뒤 집값 급등세가 나타나자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확대 재시행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에 따르면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가 시행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2018년 6월~2020년 5월)과 직후 2년(2020년 6월~2022년 5월)의

아파트 매매량을 조사한 결과, 거래량은 4개 지역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동은 당시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거래량이 4456건이었으나 시행 후 814건으로 80% 이상 급감했다.

청담동은 461건에서 178건으로, 대치동은 1343건에서 536건으로 모두 60% 이상 감소했다.

삼성동 역시 596건에서 408건으로 줄었다.

 

토허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허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거래량은 감소에도 매매 가격 상승세는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가격은 토허제 시행 후 2년간 23.8% 올랐다.

이는 토허제 시행 전 2년간 상승률(22.7%)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다.

잠실 역시 규제 후 상승률(22.5%)이 규제 전(20.8%)보다 높았다.

이들 지역의 학군이나 교통 등 입지적 강점이 부각되고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담동(24.0%→19.8%)과 삼성동(23.7%→18.7%)은 규제 후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됐지만, 상승세는 지속됐다.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최근까지 지속됐다.

잠실 아파트 매매가는 2020년 6월 3.3㎡(1평)당 5758만원에서 지난달 7898만원으로 37.2% 올랐다. 같은 기간 청담동 아파트는 5482만원에서 7418만원으로 35.3% 상승했다. 대치동의 경우 6437만원에서 8745만원으로 35.9% 뛰었고, 삼성동은 5786만원에서 7663만원으로 32.4% 상승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를 보면 거래 경직성을 강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한국경제 - 2025.03.20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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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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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오락가락’에 부동산 혼란”

 

호가 올린 강남3구 아파트 매물 정부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19일 송파구의 한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펜으로 가격을 고친 매물 안내문들이 게시돼 있다. 며칠 전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인 매물로,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호가 상승 사례가 잇따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km²)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는 약 40만 채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km²에서 163.96km²로 3배로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 2025.03.18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 늘었지만…연립·다세대는 '저조'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 늘었지만…연립·다세대는 '저조' - 아시아경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 거래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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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 거래는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 2714건 대비 91% 증가한 517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립·다세대는 1858건을 기록하며 작년 같은 기간 1816건보다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 주택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는 3367건에서 54% 늘어난 반면,

연립·다세대는 1593건에서 17% 증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 포함된

강남 3구 지역의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오히려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달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105건으로 전년 동기 466건보다 137%나 증가했다.

하지만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59건에 그치며 작년 동기 208건보다 24% 줄었다. 강남 3구 지역의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올해 1월과 비교했을 때도 아파트는 한 달 동안 715건에서 55% 증가했지만, 연립·다세대는 1월 153건에서 단 4%만 늘었다.

 

다방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는 그 여파가 미미한 상황"이라며 "규제 해제에도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포비아와 비아파트 시장 침체의 장기화 영향이 시장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허제란? ‘토허제’가 뭐길래 집을 못 살 수도 있을까?

- 목차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 왜 생겼을까?💡 이 제도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토지거래허가제를 알면 좋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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